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5.27 선고 2021구합54446 판결
상속세물납불허처분 취소[국패] 상속증여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21년
2. 부산지방법원 2021.07.22 선고 2020구합25367 판결
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되어야 함[국패] 상속증여세 물납불허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2015년
3. 대전지방법원 2015.10.28 선고 2014구합4384 판결
물납불허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재량권 일탈·남용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3년
4. 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0두19942 판결
[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][공2013상,868]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년
2007년
6. 대법원 2007.02.09 선고 2006두20730 판결
비상장유가증권의 물납허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년
7. 서울고등법원 2006.11.17 선고 2005누24027 판결
관리・처분 부적당한 비상장주식 물납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|
|
로그인 |